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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실질적인 민영화 정도와 제약 요인

  • 저자

    김위대

  • 출처

    KCIF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05-10-19

  • 등록일

    2005-10-31

[CEO Information 051019-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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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ㅁ 지난 25년간 지속된 개혁개방 정책과 민영화 추진 등으로 민영기업의 생산성
이 국영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며 경제 비중이 증가
- 1999~2004년 동안 국영기업의 생산량이 불과 0.9배 증가한 반면, 민영기업의 생산
량은 2.6배 증가했고, 성장 기여율(비농업 부문, 03년 기준)도 57% 정도로 상승

ㅁ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영부문이 국영
부문에 종속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민영화 수준이 낮다는 평가
- 민영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약의 체결과 인사정책 등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고 국영
기업의 내부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생산일정을 조절하는 경향

ㅁ 실질적인 민영화 정도가 낮은 이유는 민영화시의 실업 증가 우려와 중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인한 국영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인식 부족 등에 있음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