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Restricted” 051118-MR

<요 약>

ㅁ 금융개혁과 시장 개방 추진의 배경 및 목적
ㅇ 중국은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금융체제 구축이 긴요
-> 그동안 중국의 금융체제는 경제규모의 확대, 대외무역 증가, 개인 금융자산의 축적
등에도 불구 효율성 건전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 내포
ㅇ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절실 인식


ㅁ 최근 금융개혁과 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추세
ㅇ 국유상업은행 등의 부실채권 비율 축소 및 BIS 비율 상승
-> 금년 9월말 기준 전체 은행업의 부실채권 비율이 8.58%로 03년 및 04년말의
17.8%, 13.2%보다 크게 낮아짐 (그러나 통계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됨)
ㅇ 또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식시장 상장도 가시적 성과
-> 주식제로의 전환은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과 홍콩 등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실현
ㅇ 주식 및 보험시장의 개방과 개혁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
-> 주식시장의 QFII 확대 및 보험 자금의 채권투자 비중 증가
ㅇ 환율제도 개선과 단계적인 금리 자유화도 추진하여 은행산업의 질적 변화를 유도


ㅁ 금융 개혁과 시장 개방 불구 많은 문제점 잔존
ㅇ 은행에 편중된 금융구조 지속
-> 은행 등 간접 금융시장이 과대한 반면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직접 금융시장 발전이
낙후되어 불필요한 금융비용의 상승을 야기
ㅇ 정부의 규제 지속 등 법률 및 제도 개선이 크게 미흡
-> 보험, 선물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리 자유화,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제도
정비가 관건
ㅇ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도 소기의 목표 미달
-> 상업은행의 대출 심사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대출이 국유기업에 편중
되며 지방정부의 간섭도 잔존


ㅁ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은 은행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주식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또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도 추구할 가능성
ㅇ 향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중국 금융시장 개혁 개방 촉진의 내용을 숙지하여 효과적
인 중국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