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정보 제2005-105호]

중국은 성장률 우선 정책을 탈피하여 소득격차 해소, 경제효율 제고 등 균형 및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11차 5개년 계획안을 채택하였음. 이는 그간 투자주도형 성장에 따른 자원의 과소비 및 환경오염, 사회적 불균형 심화 등을 방치할 경우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11차 계획의 성장 및 소득격차 축소 등의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자원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환경오염 억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적자 급증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성장의욕 등도 전체적인 계획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