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넷은 1월9일자 보도에서 올해 중국경제는 7가지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
1)올해 경제운영의 목표는 경기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임. 각종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자동차, 전해알루미늄 등 투자과열로 경제전반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
2)재정정책과 세무제도를 완비시키고, 외자에 대한 초국민 대우를 개선시켜야 함. 내외자 기업간의 차별적인 세금제도는 세금 공평원칙에 모순되고,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과 무역마찰을 가져옴
3)믿음직한 통화정책과 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철저. 올해도 높은 수출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M2/GDP 비율은 200%를 웃돌 전망. 직접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은행이 전체금융업 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 감독관리에 철저할 필요
4)빠른 도시화 속에 농민소득 향상에 주력해야 함. 중국은도시화, 공업화, 국제화, 시장화의 4개 방향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 중에 도시화는 “3농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임. 농촌의 세금과 비용을 개혁시키고, 농촌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및 농촌 신용조합의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함
5)부동산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유도. 선진국과 비교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30% 낮은 수준으로 향후 상당기간 부동산산업은 고속성장이 가능. 부동산산업은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교통, 유화업종 등의 성장을 가져오는 국민경제의 바로미터임
6)은행과 자본시장의 개혁을 앞당겨,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짐. 올해 말 금융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건전성확보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업은행의 해외상장 추진 및 해외 전략적협력을 강화시킬 예정. 채권시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채권시장을 개혁시킬 방침
7)대외무역에 의존한 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외환보유고의 합리적 활용을 모색. 2005년 무역흑자는 1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외환보유고는 8200억 달러 가량에 이를 전망.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 방식을 내수확대로 전환시키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전략물자인 석유 등 천연자원 구입, 인적자원의 해외연수, 기간시설 및 교육, 의료부문에 투자할 수 있게 다변화 할 필요
1)올해 경제운영의 목표는 경기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임. 각종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 자동차, 전해알루미늄 등 투자과열로 경제전반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
2)재정정책과 세무제도를 완비시키고, 외자에 대한 초국민 대우를 개선시켜야 함. 내외자 기업간의 차별적인 세금제도는 세금 공평원칙에 모순되고,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과 무역마찰을 가져옴
3)믿음직한 통화정책과 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철저. 올해도 높은 수출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M2/GDP 비율은 200%를 웃돌 전망. 직접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은행이 전체금융업 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 감독관리에 철저할 필요
4)빠른 도시화 속에 농민소득 향상에 주력해야 함. 중국은도시화, 공업화, 국제화, 시장화의 4개 방향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 중에 도시화는 “3농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임. 농촌의 세금과 비용을 개혁시키고, 농촌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및 농촌 신용조합의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함
5)부동산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유도. 선진국과 비교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30% 낮은 수준으로 향후 상당기간 부동산산업은 고속성장이 가능. 부동산산업은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교통, 유화업종 등의 성장을 가져오는 국민경제의 바로미터임
6)은행과 자본시장의 개혁을 앞당겨,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짐. 올해 말 금융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건전성확보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업은행의 해외상장 추진 및 해외 전략적협력을 강화시킬 예정. 채권시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채권시장을 개혁시킬 방침
7)대외무역에 의존한 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외환보유고의 합리적 활용을 모색. 2005년 무역흑자는 1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외환보유고는 8200억 달러 가량에 이를 전망.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 방식을 내수확대로 전환시키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전략물자인 석유 등 천연자원 구입, 인적자원의 해외연수, 기간시설 및 교육, 의료부문에 투자할 수 있게 다변화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