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흑자 확대 및 수출구조 고도화의 배경과 평가

(해외경제정보 제2006-17호)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30%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술집약적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출구조도 고도화되고 있음

그러나 수출 및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의한 것으로 중국의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출 및 무역흑자 확대는 무역마찰 및 위안화 절상압력의 원인이 되며 수출의존도의 지나친 상승은 중국경제를 취약하게 하는 등 부작용도 있음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줄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를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