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산업경제 2006년 3월]

----요약----
중국의 서부대개발사업은, 서기동수(西氣東輸), 남수북조(南水北調)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낙후되어 있는 서부지역을 개발, 중국 내부의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려는 국가적 사업이다. 중국의 서부지역은 국토의 72%를 점하는 반면 인구는 28.5%에 불과해, 서부대개발은 중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2003년의 경우 상하이시(上海市)의 1인당 GDP가 6,000달러를 넘은 반면, 가장 낙후된 서부지역인 구이저우성(貴州省)의 경우는 400달러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05년(1~11월)에 투자한 예산만 해도 무려 1조 3,824억 위안에 달하여 2004년 동기 대비 29.9% 증가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서부대개발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