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05-17]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전제
4.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가. 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변화
나. 동북아의 정세변화
다. 양국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
라. 양국의 경제력 수준
마.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가
바. 지도자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쇠퇴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가. 대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나. 새로운 대중국 경제정책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가. 대북한 인식변화
나. 대북한 경제정책

제3장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다. 원조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나. 대외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공장의 원자재, 설비 조달
나. 군수공장의 기계·설비 조달
다. 개인수공업의 원자재·설비 조달
2. 상품유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북한내 유통망과 중국상품 유입
나. 화교 및 중국자본과 상품유통
3. 서비스·수송 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확대와 중국상품 유입
나. 수송 분야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화교와 사금융
나.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

제5장 한국의 대응과제
1. 북·중 경제전망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4. 정책적 대응과제
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나.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다. 새로운 물류·통행·통신·통관체계 확립
라.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마. 남북한 산업의존성 확대
바.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 활용
사. 남·북·중 3각협력 추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북·중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