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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의 중국 자동차부품 WTO 제소와 무역분쟁 전망

  • 저자

    여수옥

  • 출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06-04-07

  • 등록일

    2006-04-11

[세계경제 초점]

WTO 가입 이후 중국이 급속히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EU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작년 2005년 한해는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2천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미국측의 대중 무역통상압력이 가중되었고 이는 섬유무역자유화와 맞물려 미-중간 섬유분쟁으로 드러났다. 2005년 섬유분쟁은 11월의 협상타결로 진정되었으나,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관세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조립한 완성차 중 수입부품의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 해당 수입부품에 대하여 일반 수입부품 관세(10~15%)보다 훨씬 높은 완성차에 상당하는 관세(28%)를 매기고 있는 것이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2006년 3월 31일 미․EU가 WTO에 공동으로 제소함으로써 다시 무역통상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2006년을 미-중간 새로운 통상관계 정립의 해로 간주하고 있어서 올해 미국의 對中 강경자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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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