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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 부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 관련법령을 새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1․5기간(2006-2010년) 중 환경관련 11개의 법률과 10개 조례를 제정(개정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인 전자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률이 많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과 현재 중국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 영향을 짚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