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연구시리즈 06-01]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특화구조
1.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가. 수산물 생산
나. 수산물 무역
다. 한·중·일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
2. 한국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품목별 무역특화
3. 일본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수산물 품목별 무역특화
4. 중국의 수산무역 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품목별 무역특화
5. 한·중·일 3국간 수산물 무역특화
가. 한·일간 수산무역
나. 한·중간 수산물 무역
다. 중·일간 수산물 무역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수산품목별 경쟁력
1. 한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
라.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마. 조정관세대상품목: 일본산과 중국산 경쟁력
2. 일본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다. 한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마. 일본의 IQ 대상품목: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3. 중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나.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제4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1. 한국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관세율
나. 수입수산물 검사
다. 원산지표시와 품질인증
2. 일본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수입관세율
나. 김 수입쿼터(IQ)
다. 기타 어패류에 대한 IQ
라. 굴에 대한 위생검사
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3.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4. 한·중·일의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제5장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파급효과와 대응
1. 수산부문 개방과 파급효과
가. 수산부문 개방에 대한 3국의 입장
나. 일반균형모형의 효과 추정
다. 주요 품목의 무역효과 추정
라.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대응과제
2. 양허의 범위와 속도
가.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나. 양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3. 수산부문 구조조정과 지원체제 개편
4.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외진출
5. 수산부문의 FTA 협상전략
가.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구조
나.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
다. WTO DDA 및 여타 FTA와의 일관성

제6장 요약과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 록 108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