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이후 한중간 분업구조의 변화와 향후전망

-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중심으로-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 발전과정

제 1 확대기(1992~1997) → 소강상태(1997~2001) → 제 2 발전기(2001~현재) → 한중 교역 안정화 단계(2005~현재)

2. 한중간 분업구조 변화 분석

소재류 중심구조에서 부품류 중심구조로,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구조에서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제품 중심구조로 주요 교역품목이 변화되고 있으며 양국간 무역은 산업간무역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산업내무역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구조는 점차 고위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고위기술산업에서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중저위 기술산업에서는 일방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 및 자본재 교역에서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있으나 일차상품, 반제품, 소비재 교역에서는 일방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대중국 수출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중국의 수요 확대효과, 대중국 투자 확대 효과, 경쟁력 효과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결정요인을 추정한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산업생산, 중국의 수출, 한국의 대중국 투자, 중국의 외국인투자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4. 한중 교역관계 전망

중국의 수출 우대조치 축소, 산업구조의 고도화, 외국인투자 선별정책 강화 등은 한국의 수출 둔화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한중 교역 급등세는 2005년 하반기 이후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축소되고 안정화 단계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0년 초반 양국간 교역은 균형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