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이래 한중 산업 분업 관계 발전과 전망
쑨밍화 (천진사회과학원 현대기업연구소 연구원)
1. 한중 무역구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주로 노동 집약형 제품이었으나 최근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한중무역은 최근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제품 위주의 수출입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 한중 산업 경쟁력 분석
중국은 노동 집약형 제품에서 현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공업 완제품 특히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산업별로, 농업 및 광업부문에서 양국은 모두 국제경쟁력 우위가 부족하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일정 수준의 국제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중 양국의 산업 내 무역 분석
양국은 공업 완제품 위주의 무역을 해왔으며, 산업 내 무역 지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초기 양국간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제품은 주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 무역 구조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양국의 무역 상품 구조를 분석해보면 한중 무역은 최근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제품 위주의 수출입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국의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 내 무역에서 수직분업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업스트림 생산부문에서, 중국은 다운스트림 생산부문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4. 결론 및 전망
양국 간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금의 수직분업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산업간 분업과 산업 내 분업으로 양국의 분업 관계는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