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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도입에 따른 독과점 규제 강화

  • 저자

    상해사무소

  •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 발행일

    2007-09

  • 등록일

    2007-10-11

내용
- 중국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08.24~30)에서 기업파산법, 물권법과 함께 시장개혁 3대 입법과제로 여겨졌던 반독점법 초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였다.
- 이는 1994년 입안 결정 이후 중국의 대기업 육성정책과 국유기업 반발, 시장상황 등으로 지연되어왔으나 이번 심의 통과로 관련 시행규칙 제정이후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차
1.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1)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전매시 가격제한 금지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3) 경영자집중 감독관리 강화
(4) 행정권 남용에 따른 경쟁제한 금지
(5) 반독점관련 정부부처 설립
(6)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

2. 반독점법 제정의 영향과 전망
(1) 국유기업의 행정적 독점행위 규제
(2) 외자기업 M&A 및 독점적 영업 규제

3. 반독점법 관련 향후 과제
(1)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2) 행정기관의 독점행위 만연
(3) 산업별 감독 관리기구와 반독점법집행기구 간 이해관계 민감
(4) 신속한 관련법규 제정 필요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