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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의 영향과 전망

  • 저자

    정준규

  • 출처

    KOTRA중국팀

  • 발행일

    2007-11-19

  • 등록일

    2007-12-06

 

- 중국은 11월 7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 지난 95년 6월에 1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4번의 수정목록이 발표되었으며 이번이 5차 수정안
- 이번 산업지도 목록은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저부가가치형 수출구조 조정,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산업 보호 등 5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투자 구조조정, 기술 혁신분야의 외국인투자 역할 강화,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 추진' 등의 목표에 따라서 제정
- 외국인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던 데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침을 재확인시키고 있음
-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변화와 함께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의 고비용화로 단순 가공과 수출기지로서의 메리트가 크게 하락
- 향후 중국 내 생산구조의 고비용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 진입기업 및 기존 진출기업 모두 시장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정책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정책변화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목차
1. 신 중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발표
1) 발표내용
2) 개정배경
2. 신 중국 외상투자 지도목록 주요 내용
3. 시사점 및 대응전략
1) 시사점
2)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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