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및 내용

1. 배경
- 최근 중국은 무역흑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경기과열 억제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음
- 최근 에너지 과소모 분야, 환경오염 유발분야, 부가가치 낮음 품목, 자원산업 등에 대해서 수출을 억제하거나 가공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양적 무역증대에서 질적 무역증대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변경 내용
- 증치세 변경: 수출 우대책 축소(하이테크 제품은 증치세 환급률 확대)
- 가공무역 대상품목 변경: 금지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무역흑자 확대를 억제
- 관세율 조정

3. 한국기업 영향
- 가공무역 위축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입 위축 우려
- 증치세 환급률 축소로 중국진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확대로 중국과 수출입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추가 품목은 한국 주요 수출품에는 해당되지 않음
- 현재 사용중인 원부자재의 경쟁력에 변화가 불가피하여 중국내 현지법인이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원가의 재분석이 필요

4. 대응책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으로 전환하여 수출입 절차를 진행
- 한국은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공무역 규제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책변화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진출 기업의 경우, 세제분야 영향이 없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공무역을 통한 중국진출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기존 진출 법인은 원자재 조달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