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중국의 수출입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무역흑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흑자 급증의 원인이 제조업의 효율성 개선으로 그동안 중국의 가공무역 공장 역할이 변화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분업 구조에서 중간재 공급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중국 제조업 효율성이 개선되어 생산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효율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고기술 산업과 중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중국 제조업의 가공무역공장 역할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기술 산업의 경우 생산액 중 외자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술파급에 따른 국내기업의 효율성 개선효과는 그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중기술 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비중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기술파급효과 등에 의해 국내기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세계시장에서 중기술 산업과 고기술 산업의 제품에서 우리와의 수출경쟁이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력 강화 노력을 통해 수출구조를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별적 우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이 조립생산형 산업구조에서 중간재와 최종재를 모두 직접 생산하는 일관생산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FTA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세부 업종별 효율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업종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