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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 저자

    이태환

  • 출처

    세종연구소

  • 발행일

    2008-05-30

  • 등록일

    2008-06-26

 한중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한중관계 격상에 대해 -

<요약>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 5월 27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우호협력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으나 비전략적인 관계에 머물렀다.

이번에 그 성격상 강대국들에 주로 적용되던 한 차원 높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지난 16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한중관계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별 내용도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든가 과거와
달리 중국이 강대국만이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과도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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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