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ㅁ중국은 2008년 6월 20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유, 항공유의 기준가격(정유사 출하
가격)을 각각 16.7%와 18.1%, 25% 인상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전기요금도 4.7%
인상하였음.
- 휘발유ㆍ디젤유ㆍ항공유 등의 제품별 소매가격은 24.7~33% 인상되었음.
ㅁ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품유 가격을 인상한 것은 2007년
11월 이후 처음이며, 산업용/생활용 전기요금은 2006년 6월 이후 처음 인상되었음.
- 그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등의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여 가격상승을 억제해 왔음.
ㅁ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주요 정유사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보조 부담도 가중되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였음.
ㅁ 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이 중국경제(특히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단기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추가인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
ㅁ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에너지 가격 체계 개혁을 서두를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