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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 한·중 FTA 대비

  • 저자

    이창영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08-08-25

  • 등록일

    2008-08-28

<주요 내용>

2004년 11월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2007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07년 3월과 7월 및 10월, 2008년 2월에 양국은 총 4회의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에는 한·중 FTA 협상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개될 중국과의 FTA에서 농업과 수산업 및 일부 상품분야에서 우리의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서비스분야에서 중국측의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
는데,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이며, 특히 금융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개방 및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금융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아시아의 3대 금융허브로
육성코자 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개될 한·중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협상은
다른 서비스 협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