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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국의 對 중국 정책 혼선에 따른 영향

  • 저자

    김위대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08-08-28

  • 등록일

    2008-12-16

<주요 내용>

▣(EU의 對 중국 교역 증가) 최근 수년간 EU의 對 중국 수출입 비중은
   급속히 확대. 對 일본 및 미국 비중은 감소

ㅇ EU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은 1999년 전체의 2.9%에 불과했으나 07년에는
     5.8%로 확대되었고, 수입비중은 7.1%에서 16.2%로 급증

▣ (EU의 對 중국 정책 혼선) EU 각국들이 위안화 저평가 주장에는 비교적
   통일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이 혼선됨

ㅇ (위안화 저평가 주장) EU는 위안화 환율이 사실상 중 당국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 EUR/CNY 수준이 중국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간
      상승(위안화 약세)했으며 이에 따라 對中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주장

ㅇ (對 중국 무역 제재) 對 중국 무역 제재와 관련해서는 EU 국가간 일관된 입장이
      형성되지 않아 반덤핑 제재 결정 등에서 의견 충돌이 지속

ㅇ (중국의 인권 문제) 對 중국 인권 개선 요구와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영향) EU 각국간 對 중국 정책 혼선은 티벳 사태 이후 다소 냉각된 EU와
   중국간의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EU의 對 중국 영향력을
   미국에 비해 약화시킬 가능성

ㅇ 중국 입장에서는 EU의 무역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될 여지가 있어 다소
     유리한 상황이지만  EU 일부국에서의 反中 기류 증가 등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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