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중앙위원회의 제17기 3차 전체회의(이하 17기 3중전회)가 10월 9~12일
    나흘간 개최되었음.

  - 이번 17기 3중전회는 긴축적인 거시경제 기조가 지속될 것인지, 국제 금융위기에
    대하여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농촌 개혁을 위주로 한 중국 내부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음.

○  거시경제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양호하며 경제발전의
     기초적인 형세에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유연하고 신중한 거시경제정책(灵
     活审慎的宏观经济政策)’의 운용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안정,
     금융안정, 자본시장안정, 사회정세안정(四稳定: 经济稳定, 金融稳定, 资本市场稳定，
     社会大局稳定)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국제금융의 위기 상황에 대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중전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국내적인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파악됨.

○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에 있어서, “엄격하며 규범적인 농촌토지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운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토지경영권 양도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개혁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0년까지 농민 일인당 순소득을 2008년의 2배로 확대하여 농민 소득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해법을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