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최근들어 중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당국은 그동안의 가격억제 정책을 크게 완화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유도

 ㅇ 70개 주요도시의 전월비 주택가격은 지난해말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심천 등 일부지역의  하락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금년 8~9월에는 하락세로 전환
 ㅇ 10월말, 중국당국은 주택대출비율 완화, 거래세 인하, 부동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를 발표

▣ (정책 배경)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진작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데에 주로 기인

 ㅇ 대미수출 둔화에 이어 금년들어서는 제1의 수출시장인 EU지역에 대한 수출도 둔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향후 성장둔화는 불가피한 상황
 ㅇ 중국증시의 침체에 이어 전체 투자에서 약 21.3%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투자가 위축될 경우, 전반적인 투자 위축은 물론 소비부분의 위축도 초래할 가능성

▣ (전망)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및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리스크 요인도 증대될 전망

 ㅇ 북경시의 경우, 일반 주택가격이 1인당  GDP의 약 26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ㅇ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시멘트·건설·고용 등 실물부문과 부동산기업을 중심으로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