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이슈) 중국은 2010년까지 총 4조위안(07년 GDP의 약16%)의 자금을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11/9)
   ㅇ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철도 등 주요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약 87%에 해당하는 약 3.5조위안의 자금을 집중 투자할 계획
   ㅇ 중국 재경부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1:3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분담할 것이라고 언급(11/12)

▣ (배경)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수요 둔화 외에도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내수둔화 조짐마저 나타나 경기하강 위험이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
   ㅇ 금년 3분기, GDP 성장율이 5분기 연속 둔화되어 한자리 수인 9.0%로 하락한데 이어 4분기에는 8% 이하로 둔화될 가능성 점증
  -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투자와 소비부문도 10월 부터는 둔화세로 전환되었으며 산업생산 증가율 등 여타 주요 경제지표도 크게 악화

▣ (평가 및 전망) 이번조치로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과 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향후에도 성장둔화는 불가피 할 전망
   ㅇ 기존투자예정 분을 제외한 신규 투자자금은 약 2.5조위안으로 예상되는데 동자금이 원활히 투자될 경우, GDP가 1.5~2%p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
   - GDP에서 투자의 비중이 약 40.9%로 매우 높으며, 내년과 후년 각각 신증되는 투자액 1.25조위안은 금년 전체 투자액의 약 9%에 달함
   - 정부투자의 승수효과 감안시, 사회전체 투자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
   ㅇ 다만 대부분의 신규투자는 내년 1분기 이후에 집행되고 그효과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내년 전체 경제성장율은 금년 9% 중반 보다 둔화된 8% 수준으로 까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구체적인 투자계획,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효율적 집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존함에 따라 성장률이 내년 1분기까지는 크게 둔화될 가능성
   ㅇ 이에 따라 금융완화ㆍ증시부양책ㆍ중소기업 지원 등 추가 부양책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