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정부의 등장으로 양안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사회적인 교류에 이어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대만해협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결 유연해진 중국 공산당 정부의 대만정책,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대만경제가 대만해협에 훈풍을 불어온 배경이다.
대만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화공제품들과 디스플레이 등은 대만경제도 포기할 수 없는 수출 효자품목들이다. 양안 경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는 연말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세인하 프로그램, 기술제휴, 자본투자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대만과 수입집중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쟁품목을 대상으로 양안 간 유력한 경협형태가 어떤 파급효과를 나타낼지 분석해보았다. 화공분야에서는 관세인하 프로그램의 가동 가능성이 높고, LCD분야에서는 양안 업체간 수급거래를 고착시키는 잠금 효과(Lock-in)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특정 품목에 크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양안의 경협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양안의 경협 활성화가 호혜적 무역협정(PTA)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도 강력한 촉진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 목 차 >
Ⅰ. 최근 양안협력의 배경
Ⅱ. 한국-대만 대중 수출상품의 경쟁강도 분석
Ⅲ. 화공분야 양안 경협 가능성
Ⅳ. LCD분야 양안 경협 가능성
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