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개최된 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총회(COP15)의 핵심의제는 탄소배출 감축이었던 바와 같이 저탄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 있어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은 당장 일정 부분의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중국 저탄소경제 발전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편승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단위 GDP 당 CO2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45%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① 기존의『신재생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풍력과 태양광 발전 능력을 각각 5배， 10배 이상 확대하였다. ② 또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의 연구개발 지원， 시장조성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③ LED 조명 분야에 대해서는 R&D 지원 확대， 선진기술 도입 및 도시조명의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있다. ④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총 4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제2의 4조 위안 계획’). ⑤ 또한 중국은 2010년 중에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표적물로 하는 탄소배출권시장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⑥ 2012년경에는 탄소세제를 공식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