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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FTA(中國-東盟自由貿易區) 전면발효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저자

    유현정

  • 출처

    세종연구소

  • 발행일

    2010-02-01

  • 등록일

    2010-02-03

<요약>

2010년 1월 1일을 기하여 중국-아세안 간의 FTA가 전면 발효되었다. 이로써 양 국가/공동체 간에 교역대상품의 약 90%에 해당하는 7,000여개의 상품이 제로관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의 자유무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아시아 지역 4대 경제축을 구성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경제규모의 측면에서(인구 약 19억, 역내 GDP 약 6조 달러) 이들 사이의 경제 긴밀화가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과 파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과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 대아세안 수출이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대선진국 수출 감소폭(-21.2%)에 비하여 소폭에 그쳐(중국 -7.5%, 아세안 -17.5%)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외투자의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대중, 대아시안 투자가 전세계 투자건수 대비 58.4%(중국 44.8%, 아세안 13.6%)를 기록하면서 투자 파트너로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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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