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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美ㆍ中 분쟁 전망과 시사점 점검

  • 저자

    이치훈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10-02-25

  • 등록일

    2010-02-26

<요약>

ㅁ (이슈) 최근 미중 분쟁이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
    ㅇ (경제분야) 미국이 위안화절상 압박을 크게 강화하고 중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함.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와 함께 보유 중인 미국채 규모를 축소
    ㅇ (정치분야) 미국이 대만에 대해 무기판매를 결정한데 이어 달라이라마의 대통령 접견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이 크게 반발. 제3국에 대한 정책도 상호 이견이 존재

ㅁ (배경) 이는 양국간 이념적 차이도 있겠으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ㅇ 미국과 중국의 실업률이 각각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9.6%로 급등(‘08년 38.5%) 

ㅁ (전망)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인해 향후 양국관계가 현재보다 크게 악화 되지 않을 것이나,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양상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

    ㅇ 중국은 중장기적인 성장 지속을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시장 경제 지위 획득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 미국도 중국의 위상 강화에 따른 부담 및 중국시장 진출 필요성이 증대
    ㅇ 핵심사항인 위안화절상 분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나,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인플레압력 완화를 위한 절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등 상황이
        최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ㅁ (시사점)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기회와 위기요인에 대한 사전준비와 함께 미·중 분쟁 지속
    으로 인한 파급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ㅇ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은 전반적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 주체별
        영향이 상이함에 유의하여 세부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ㅇ 양국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가 우려 되고, 다른 한편으로 양국간 
        모종의 합의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배제될 여지 상존
    ㅇ 최근 중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 축소는 대미 압박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달러자산 보유 축소라는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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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