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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전인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 저자

    이치훈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10.03.10

  • 등록일

    2010-03-31

<요약>

(이슈) 원자오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주요 거시
    경제지표의 목표치를 제시
   ㅇ 이번에 제시된 정책은 크게 △적극적 재정정책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소비 확대 △투자구조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사회복지제도 완비로 나눌 수 있음
      - 이와 함께 GDP 8% 성장, 소비자물가 3%이내, 재정적자 1.05조위안 등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치를
         설정

ㅁ (평가)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인플레 억제”를 강조 하는 한편, 기존
    “성장방식의 전환” 정책을 더욱 강화
   ㅇ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단기 노력과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 중장기
       노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
      - 과잉생산 억제ㆍ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 하는 한편, 민간부분의
        투자 확대 등 투자구조 변화를 추진
   ㅇ 인플레 억제를 위한 유동성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년 1월 급증한 대출과 지난해 부양책 등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금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 크게 축소될  전망
      - 특히 소비자물가 목표가 3%로 지난해 보다 1%p 낮아졌음에 주목할 필요

(시사점) 향후 억제 산업 중심의 유동성 축소 및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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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