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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ㆍ중 FTA 환경 변화 및 금융협력 가능성 점검

  • 저자

    이치훈

  • 출처

    국제금융센터

  • 발행일

    2010-05-03

  • 등록일

    2010-05-13

<요약>

ㅁ 최근 들어 對중국 FTA 여건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ㅇ (가공무역 비중 축소)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향후 중국과 FTA 체결로 인한 대중국 수출품목의 실질 관세 인하 효과가 커질 전망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 추세
    ㅇ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과 소득 증대로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내수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한중 FTA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ㅇ (중국 농산물 경쟁력 약화 가능성)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중 FTA 체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중국산 농산물의 영향이 축소될 전망
    ㅇ (중국-대만간 경제협력 강화) 최근 양안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경제협력틀(ECFA)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우려

ㅁ 특히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움직임 등으로 양국간 금융분야의 협력 여지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FTA 체결을 검토할 필요

    ㅇ (중국 자본시장 개방) 중국의 금융업 발전 전략과 최근 대외개방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때, 향후 
        중국 금융시장 진출 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
        -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외자기업에 대한 위안화 채권발행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 중 
           외자기업의 상장을 위한 ‘국제판’시장을 개설할 계획
    ㅇ (중국 자금 유치 필요성)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국이 적극 추진 중인 해외투자 확대 전략을  활용하여 중국 자금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증대
    ㅇ (위안화 국제화 전략 활용)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한중 FTA 협상에 있어 피해요인을 최소화 하는 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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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