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ㅇ 제485호 : 2010. 7. 15
ㅇ 최근 중국은 미·중 간 환율·무역분쟁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변동
환율제로의 복귀를 단행
- 위안화의 저평가 수준에 관한 견해 차가 커서 환율 조정의 구체적인 목표나 실천계획은 마련되
지 않은 상황
ㅇ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적절히 통제하면서 완만하게 상승시킬 것으
로 예상
-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의 지나친 상승은 고용흡수력이 큰 수출산업
을 위축시킬 우려
- 정치경제학적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거세고 경제 주권의 요구가 강한 실
정
ㅇ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큰 폭의 환율 조정 없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되기 어려우며 무역적자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전환될 가능성
-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수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
ㅇ 정부와 기업은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득실보다는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원천
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 중국의 수출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저부가가치의 가공무역은 퇴조하고 고부가가치의 가공무
역 비중이 늘어날 전망
- 저부가가치의 가공무역에서는 해외수입보다는 국내조달이 크게 늘어나 완제품 수출과 부품·중
간재 수입 간의 보완적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
- 수출상품의 고급화로 수출은 해외수요의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는 반면, 소비 증대와 서비스산
업의 발전으로 내수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