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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탄소 경제를 위한 시장메커니즘

  • 저자

    중국삼성경제연구소

  • 출처

    중국삼성경제연구소

  • 발행일

    2010-09-19

  • 등록일

    2010-10-04

<요약>

  고속성장을 실현한 중국은 이미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부상했고, 향후에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화석에너지 비중이 큰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단히 증가할 것이다. 내적으로는 중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高탄소 발전모델에 변화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외적으로는 低탄소 경제가 세계 기조로 정착되면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대외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명령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의 행정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일정수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효과적인 배분과 효율성 향상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시장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시장메커니즘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수단은 탄소稅와 탄소거래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탄소稅와 탄소거래는 원리, 작용과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탄소거래의 정착이 필요하지만, 금융과 법률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탄소거래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탄소稅 역시 기업정보 미비 등 문제점이 있지만, 국내환경 및 행정적 요소를 고려하면 불확정 요인들이 적고 거래비용도 저렴한 탄소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탄소稅 시범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시장적응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탄소거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1. 중국의 低탄소 전략
2. 온실가스 감축 시장메커니즘
3. 중국의 탄소 감축 시장메커니즘
4. 탄소稅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다국적기업의 低탄소 경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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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