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ㅁ (이슈) 최근 미하원의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 통과로 미중 양국간 환율 분쟁이 더욱 
    확산<9/29>
    ㅇ 미하원은 중국이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국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

ㅁ (배경) 이번 법안 통과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등 경제적 이익 대립이 표면화 된 측면 외에도,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도 상당
    ㅇ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였던 2차 
        오일쇼크 직후 수준에 육박

ㅁ (전망) 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이번 법안이 상원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발효될 
    가능성이 낮음. 미중간 협력적 구도도 대체적으로는 유지될 전망
    ㅇ (미국 내부의 반발) 대정부 및 의회 협상력이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우려
    ㅇ (WTO 원칙 위배 가능성) 중국이 WTO 제소할 경우, 구체적 입증의 어려움 으로 미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중국 협상력이 크게 약화
    ㅇ (중국의 유화적 태도) 법안 통과 직후, 중국정부는 양국 협력도 강조하여, 근래 과민했던 여타 
        대외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대응

ㅁ (유의사항)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양국의 헤게모니 경쟁  등으로 파생될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리기업에 대한 동반관세 부과 등으로 주요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수출 감소가 우려
    ㅇ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안화 절상과 기타통화의 동반 절상 등 환율 불안과 함께 글로벌 
        주요통화의 다변화를 더욱 촉진 시킬 가능성
        - 한편,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까지 가세하여 원자재 및 자산가격의 상승 및 향후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급락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