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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시사점

  • 저자

    오대원

  • 출처

    산은경제연구소

  • 발행일

    2010-11-16

  • 등록일

    2010-11-22

□ '10. 10. 19. 중국인민은행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0.25%p 인상

○ 2년 10개월만의 이자율 인상('07.12 이후 처음)
- 1년만기 예금금리 2.25% ⇒ 2.5%로 0.25%p 인상
- 1년만기 대출금리 5.31% ⇒ 5.56%로 0.25%p 인상․예대금리차(3.01%p)는 동일하게 유지


○ 최근 지준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바 있어서 이번 금리인상은 의외의 조치로 평가
- '10. 10. 11. 중국인민은행은 지준율을 0.5%p 인상(금년 4번째)․국유를 중심으로 대형은행만 17.0% ⇒ 17.5%로 인상
(공상·건설·중국·농업·민생·초상은행)하고 나머지 중소형은행은 15%유지

․2개월간의 한시적인 인상이므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 거시 경제정책에서는 고도성장과 선부론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변화

○ 중국 지도부의 변화를 예고한 제17차 공산당중앙위원회 5차회의에서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발표된 직후 단행된
 조치이므로 정책기조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

 -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분배중시의 경제산업 구조조정정책을 근간으로 함
․기존 8%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에서 7%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기조전환

□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완화 목적에 따른 유동성관리 강화

○ 지준율 인상만으로는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 8월의 CPI 상승율은 3.5%로 22개월간 최고수준
․CPI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과 농산물 가격 불안요인에 기저효과까지겹쳐서 9월 소비자물가는 3%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
- 1년만기 예금금리가 2.25%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유동성 과잉 우려고조

○ 신규대출이 6.3조 위안에 달하는 등 과잉유동자금이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 자산버블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

- 9월까지 신규대출규모는 6.3조 위안으로 신규대출을 연간 제한목표(7.5조) 이내로억제하기 위해서는
 10월~12월간 1.2조 위안 내외로 대출규모를 축소해야 되므로부담이 큼

- 특히 은행대출이 부동산가격 앙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유동성관리의 주요대상 ․부동산가격은 지난 8월 10.4%(연평균12%)
올라 여전히 상승 중

- 주식시장도 3,000p를 초과하여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 장세
를 보임 ․저점이었던 2,370p(7월초)에서 3개월여 만에 630p 상승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