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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 저자

    송원근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 발행일

    2010-11-11

  • 등록일

    2010-11-22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교역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별ㆍ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도출을 통해 양국의 산업별ㆍ품목별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ㆍ품목별 교역패턴의 도출을 통해 양국의 경쟁우위를 확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특화지수 및 교역패턴의 도출을 통해 중국이 농축수산물에서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범용 제품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농산물 및 범용 제품의 대중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품목별 양국간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이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중 평판압연제품, 특수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ㆍ전자부품, 전문ㆍ과학ㆍ통제기구 등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가 실현되면 이 품목들은 대중 수출과 국내생산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과의 FTA가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관련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증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이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어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폭적으로 단행된다면 현재 중국의 관세율이 높아 교역이 미미한 자동차, 가전제품과 더불어 화장용품 등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 대다수의 의류 품목에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