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은 2011년 하반기 경제 중점과제로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전국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되는 반면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이 나타나는 이른 바 풍선효과를 억제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기존 정책 가운데 가 시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주택구입 수를 제한하는 정책(限購令)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밖에 강력한 긴축 금융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2, 3선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한구령을 실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구령 실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인하와 이로 인한 세외 수입(稅外收入)감소를 스스로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2, 3선 도시들은 주택대출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목 차>
1.머리말
2.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3.가격안정화 정책과 시장 반응
4.맺음말: 향후 정책 전망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