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서비스 분야는 상품무역 즉 관세인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고도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경제에서 이제 3차산업이 2차산업과 비슷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고 실제로 2009년부터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감소세를 보이던 홍콩의 대중국 투자가 중·홍콩 FTA(CEPA)로 서비스 개방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 점은 FTA의 서비스무역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는 제조업이 여전히 77.5%(2011년)를 차지하고 있어 FTA를 통한 한·중간 서비스업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 차>
Ⅰ. 서론 /1
Ⅱ.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2
Ⅲ.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문 : 한국과 비교 /6
1. 중국 FTA 서비스협정의 특징
2. 분야별 FTA 서비스 협정 내용 비교
3. 양국의 서비스협정문 비교 요약과 시사점
Ⅳ. 중국의 FTA 서비스 개방 분석 /26
1. 수평적 개방
2. 업종별 개방
3. 중국의 FTA 개방 확대와 시사점
Ⅴ. 중국의 FTA 노동력이동 /58
1. FTA 상대방의 노동력 이동 개방
2. 중국의 노동력 이동 개방
3. 노동력 이동 분야 요약 및 시사점
Ⅵ. 결론 : 요약 및 협상시사점 /60
[부록] /64
[참고문헌] /68
* 보고서 위치: 연구보고서-IIT보고서-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