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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병’의 체제적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 저자

    북경사무소

  • 출처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12-06-29

  • 등록일

    2012-07-12

정책평가첵제는 이미 사회 가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음. 한 분야에서 비교적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업적과 성과를 정책평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예를 들어 환경보호, 안전생산, 주택보장, 식품안전,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 등의 분야가 모두 이에 해당함. 실제로 이미 많은 지역에서 정책평가체계에 조정을 가했으며 데부분 경제성장지표를 줄이고 과학발전 목표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표를 증가시켰음. 
<목  차>
1. 정책평가체제 개혁
2. 재정세무체제 개혁
3. 토지제도 개혁
4. 계획관리체제 개혁
5.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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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