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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상시 투자 분야 쟁점과 대응방안

  • 저자

    정환우

  • 출처

    국제무역연구원

  • 발행일

    2012-06-15

  • 등록일

    2012-07-12

한·중간 무역·투자구조의 특성으로 보아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는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이 우리의 주요 투자상대국일 뿐아니라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따른 내수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빨라짐에 따라 투자분야 장벽 해소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높은 투자관련 장벽은 한국 뿐 아니라 주요국의 주요 지적 대상으로 되어 왔다. 업종별 투자 제한 및 지분제한, 유무형의 이행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과거에 체결해 온 FTA의 투자관련 조항 역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 적용 대상(분야), 내국민대우, 최소규정, 이행요구, 경영진 및 이사회, 비합치조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등이 있다.
<목  차>
Ⅰ. 서론
Ⅱ. 한·중 FTA 투자분야의 중요성
Ⅲ. 중국의 투자장벽 쟁점
Ⅳ. 한·중 양국의 FTA 투자 조항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 보고서 위치: 연구보고서-IIT보고서-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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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