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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행산업 개혁 재개: 세가지 키워드

  • 저자

    동애영

  • 출처

    하나금융경제연구소

  • 발행일

    2012-07-02

  • 등록일

    2012-08-27

5월 26일 은감위가 민간자본의 은행업에 대한 투자범위확대 및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은
행업의 민영화 방향의 윤곽이 드러남. 연초 중국 인민은행의 자본개방 로드맵 발표에 이어 최근 5월 중 중국 공상은행이 홍콩 동아은행의 미국법인 지분 80%를 인수하는 등 중국계 은행들의 해외 진출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 6월 7일 예금금리 상한 폭이 기준금리 대비 1.1배, 대출금리 하한 폭은 0.8배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처음 취해진 예대금리 변동폭 조정으로서 중국 금리자유화 재개의 신호로 해석
<목  차>
1. 최근 은행산업 개혁 재개 조짐
2. 은행업 한계 노정: 은행업"폭리"논란과 금융중개 기능 악화에 대한 비판
3. 성장방식 전환에 걸맞은 은행역활의 재정립 필요
4. 이전의 은행 개혁 경과 및 평가
5. 향후 은행 개혁의 향방: 시장화, 민영화, 개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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