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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지도부의 통상정책과 한중 통상관계

  • 저자

    정환우

  • 출처

    국제무역연구원

  • 발행일

    2013-04-03

  • 등록일

    2013-04-12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을 전후해 중국의 통상정책이 기존의 세계화 수용에서 ‘개방적 지역중심전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WTO 가입(2001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통상정책은 세계화 단계, 즉 무역 자유화와 투자제한 완화 등의 대외개방 확대에 주력하되 FTA를 포함한 다자·양자 협력과 국제규범 분야에서는 모색 및 수용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전략이 이제 산업 추격전략, 개방적 지역주의,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결합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다.
 

<목  차>
Ⅰ. 변화하는 중국의 통상정책
Ⅱ. 시진핑시기 중국의 4대 통상정책
  1. 수출의 질 제고를 겨냥한 무역정책 전환 지속
  2. FDI의 산업육성(보호)과 지역균형발전 활용 지속
  3.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 활용으로 : 다자기구 및 국제규범 활용
  4. FTA와 지역협력 추진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
Ⅲ. 시사점과 대응방안

#. 보고서 찾기: 연구보고서-IIT 보고서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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