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들이 거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신형 도시화 추진’을 필두로 올 들어 대기업 육성 정책, 소득 분배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이 4개월에 걸쳐 속속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도 소득분배 개혁은 그 중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 5세대 지도부의 7대 핵심 개혁 패키지에 있어 개혁의 시동장치(starter)이자 시금석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분배 개혁 없이 내수 중심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활성화시킬 수 없고 산업구조 개혁, 지역 균형발전, 사회안정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 목 차 >
Ⅰ. 가시화된 시진핑(정부)의 국정 방향
Ⅱ. 중국의 부문별 소득격차 현황
Ⅲ. 소득분배 개혁 방안의 내용과 평가
Ⅳ. 소득분배 개혁 추진의 경제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