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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과 시사점

  • 저자

    김화섭

  • 출처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13-05-16

  • 등록일

    2013-05-28

중국의 신지도부는 향후 10년 동안 도시화 건설에 약 40조 위안을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사람의 도시화, 토지의 도시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람의 도시화는 농민공(農民工)에 대해 도시 호적 부여를 의미하며, 토지의 도시화는 각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 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도시화는 호적제도의 개혁을, 토지의 도시화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수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지도부의 도시화에는 종래 후진타오 체제의 도시화와는 달리 신형이라는 전제가 부가되었다.


<목  차>
1. 머리말
2. 도시화 정책 배경
3. 사람의 도시화: 농민공에 대한 차별철폐
4. 토지의 도시화
5. 재원조달 방식
6.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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