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연금제도는 기본연금, 기업연금과 중국사회보장기금(NSSF) 등 3大 연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기본연금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중국의 기업연금은 규모가 작아 전반적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중국사회보장기금은 국가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운영수익을 통해 미래의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기금으로 분류된다.

기본연금은 누적적자와 함께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1년 말 기준, 실제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유용된 '쿵장(空賬, 깡통 계좌)' 규모가 2.22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사회연금의 부실한 운영은 ① 노령화 문제로 연금수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납부자 증가율이 둔화 ② 낮은 지속납부자비율(Collection Rate, 徵繳率) ③ 공무원과 일반인의 연금이 二重으로 운영되며 재정예산 부담이 가중 ④ 지방정부간 규모와 관리력 편차 ⑤ 투자수익모델 부재 등에 기인한다.

<목  차>

1. 중국의 사회연금 현황
2. 중국 사회연금제도의 문제점
3. 정부정책 및 신규 사업기회
4. 사례: 선진국의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