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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 저자

    최필수,조성찬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13-06-17

  • 등록일

    2013-06-24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분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아울러 최근 도시화와 시장경제개혁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토지사용권 배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개혁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을 정리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동향을 제시한 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  차>
1. 서론
2. 중국 토지공급
3. 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4. 부동산세 도입의 의의와 실현 전망
5.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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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