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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6차 협상 결과’

  • 저자

    김영무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발행일

    2013-07-04

  • 등록일

    2013-07-1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2013. 7. 2.(화) ~ 4.(목)간 부산에서 개최되었음.

ㅇ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쑨위앤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

□ 이번 협상은 지난 6. 27.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을 바탕으로,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함.

□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음.

□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거나 의견 접근을 이루었음

□ 또한, 양측은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음.

※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은 협정 대상 범위에 기 포함

※ 양측은 향후 협상 대상 및 범위 추가 가능성도 합의

□ 양측은 지난 6.27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모멘텀을 활용하였으나,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양측간 입장 차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는 바, 차기 협상에서는 잔여 쟁점을 줄여 나간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제7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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