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13-08-20
- 등록일
2013-09-03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목 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