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민감품목선정,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한중 FTA 협상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2단계 협상이 임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9개 국가와 FTA를 체결, 콜롬비아와는 발효대기 중에 있으며,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도 15개국에 이르고 있다. 11번째 체결국이 될 수도 있는 중국과는 지난 7월 1차 협상에서 90%의 관세철폐율을 합의하면서 EU 등 타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의에 그쳤다. 향후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동안 對中 교역 품목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한 품목 선정을 준비할 시기이다.
<목 차>
1. 한중FTA 2단계 협상 임박
2. 산업별 경쟁품곡 비교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