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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반부패 개혁의 배경과 전망

  • 저자

    신은주, 권웅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발행일

    2013-10-10

  • 등록일

    2013-10-24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 중국의 반부패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는 중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였으나, 최근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반부패 여론은 예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민심을 달래고 당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광범위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이면에는 당내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사회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보수파 원로들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개혁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수파 원로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내 개혁 노선 투쟁에서 밀려난 당내 극좌파 세력이 사회불평등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정치적 개혁요구로 전이시키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

 

<목  차>
Ⅰ. 최근동향
Ⅱ. 반부패 개혁 추진 현황
Ⅲ. 반부패 개혁의 정치적 의미
Ⅳ.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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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