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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中全會', 시장 주도의 개혁 추진

  • 저자

    홍순영

  •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 발행일

    2013-11-12

  • 등록일

    2013-11-19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이라는 공보발표를 통해 시장화 개혁, 정부 역활 재정립, 민생안정 등 개혁 방안 제시. 18기 3중전회 개혁안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행계획 수립이 중요하고, 관료집단과 지방정부 등 기득권층의 반발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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