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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 저자

    박정수, 이홍식, 고준성, 김홍석, 박문수, 김천곤, 고대영, 구진경, 박지혜

  • 출처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14-03-27

  • 등록일

    2014-05-19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과 관세동맹(Custom Union)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9월 누계기준으로 전체 FTA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비중이 64.7%로 가장 많지만, 서비스무역협정과 개도국간 특혜협정(Partial Scope Agreement)도 각각 30.9%, 4.4%를 차지하고 있음.
- FTA 협정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 및 협정체결이 확산되는 것은 각국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임.

한국은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본격화하였음.
- 2013년 12월 기준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과 ASEAN, 싱가포르, 인도, 칠레 등과 총 9건의 FTA 협정이 발효 중이며, 2013년 2월에는 한·콜롬비아 FTA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음.
- 그동안 타결, 발효 중인 9건의 FTA 협정 가운데, 서비스분야가 포함된 FTA는 한·터키 FTA를 제외한 8건임.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중 양국의 FTA 협정 추진

1. 서비스분야의 자유무역협정 확산
(1) 서비스산업의 부상
(2) 서비스분야의 FTA 확산
2. 한중 양국의 FTA 협상 추진
(1) 한국의 FTA 협상 추진 현황
(2) 중국의 FTA 협상 추진 현황

제3장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경제적 효과

1. 한중 FTA 서비스협상 추진
(1) 한중 서비스협상의 의의
(2) 한중 서비스협상 추진 현황
2. 한중 FTA 서비스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양국 서비스산업의 일반 현황
(2)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일반 효과
(3) CGE 분석방법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

제4장 서비스업종별 한중 양국의 개방수준 및 중국의 관련 정책

1. 사업서비스
(1) 엔지니어링산업
(2) IT서비스
(3) 법률서비스
2. 콘텐츠산업
(1) 한중 양국의 산업 현황 및 산업경쟁력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3. 관광 및 여가 서비스
(1) 중국의 관광 및 여가서비스 현황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4. 운송서비스
(1) 중국의 시장규모 및 양국의 교역 현황
(2) WTO/FTA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양허 수준
(3)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관련 정책
5. 전자상거래
(1) 한중 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및 경쟁력
(2)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국의 개방 정도
(3)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제5장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1.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주요 이슈
2. 업종별 대응방향
(1) 사업서비스
(2) 콘텐츠산업
(3) 관광 및 여가 서비스
(4) 운송서비스
(5) 전자상거래

참고문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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